美 '제재구멍 차단' 대북감시망 파격 증강.. 北 비핵화 압박

‘RC-12X’ 10대 배치 배경

北석탄 밀반입 논란 이후

불법 환적 강력조치 실행

볼턴, 잇단 “추가제재” 발언

해상감시 강화 경고 의미

文정부 ‘남북경협’ 움직임에

“느슨해진 제재 우려” 분석도

미국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 정보여단에 특수정찰기인 RC-12X를 지난 연말 2배나 증강 배치한 것은 북한 선적의 불법 환적(換積) 등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엄격하게 실행하기 위한 감시 전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특수정찰기 한반도 집중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가속화에 따라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엄밀 감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연결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북 비핵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11월까지 본토에 배치됐던 RC-12X를 직접 한반도에 들여와 기존의 5대에서 10대로 증강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동·서·남해상의 불법 활동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및 불법 환적이 논란이 됐던 때와 일치한다. RC-12X는 올해 1월 6일 요코타(橫田) 주일 미 공군기지, 1월 9일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서도 수시로 포착됐다. 평택과 주일 미군기지를 오가며 한반도 인근 해상 감시망을 강화해온 것이다.

나아가 이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인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CBS, CNN 등에 출연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연결된다. 한반도의 특수정찰기 증강 배치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추동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군은 지난해 8∼11월 사이 미 본토에서 5대를 추가로 한반도에 투입, 501 정보여단 보유 RC-12X를 10대로 증강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한반도 인근 동·서·남해상에서 북한 선박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해온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 초 북한이 지난해 해상에서 선박 간 물자를 교환하는 불법 환적을 최소 150여 차례 실시하는 등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 역시 RC-12X 특수정찰기 한반도 증강 배치의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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