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OECD 내 SNI 차단 도입, 한국이 유일"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SNI 보안 사이트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OECD 35 회원국 가운데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이나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합니다.

또, IP나 웹주소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I 차단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2곳이었습니다.

중국은 2003년에 구축한 '만리방화벽' 시스템으로 패킷단위를 감시하고 러시아는 'SORM'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NI 차단 방식이 차단을 우회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표준안도 개발되고 있다며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SNI를 교란하거나 SNI를 암호화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VPN 사용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대출 의원은 "SNI 차단 방식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국민의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https·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합니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 IP, 웹주소 등을 차단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 SNI 차단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등 2곳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2003년 구축한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러시아는 감청시스템인 'SORM'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NI 차단 방식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SNI 차단을 우회하고, 무력화시키는 표준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I를 교란하거나 암호화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VPN 사용을 통해 우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대출 의원은 "SNI 차단 방식은 앞뒤가 바뀌었다"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SNI 방식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단속 목적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사실상 인터넷검열"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