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검열 아냐..적정한 규제 수준 논의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https 차단'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나 검열이 아니다"라면서도 차단방법과 범위 등은 전문가들을 통해 수정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효성 위원장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보안접속 방식인 'https' 주소로 접속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해 895개 불법사이트의 접속을 막았다.

https는 인터넷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보안접속 방식이다.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URL을 보고 접속을 막았던 기존 차단방법으로는 https 방식의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가 도입한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주소가 암호화되기 직전에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정보를 보고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검열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청원에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https 차단에 대해 불법적을 단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번지고 있다"며 "분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차단이 결코 불법적인 것이나 검열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열이라는 것은 정의상 공표되기 전에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부적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차단한 것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절대로 검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차단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구 형식으로 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대상을 정해 ISP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ISP에서 직접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방심위 요구가 있을 때 실행을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https 차단 정책 도입에 있어 의견청취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다. SNI 차단 방식은 이미 각종 우회법이 확산돼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규제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