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18건 일괄상정..'5·18망언' 우선징계 '불발'(종합)

윤리심사위에 18건 보내 9일까지 의견 듣기로
5·18 망언 3인방·서영교·손혜원 의원 등 포함
민주 '5·18제명' 피켓시위..한국당과 공방 벌여
비공개 회의서 민주, 서영교·손혜원 옹호한 듯
한국당은 5·18망언 징계에 '소수의견' 존중 언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5회의장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피켓이 붙어있다. 2019.03.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유자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5·18 망언 3인방 우선 징계'는 사실상 불발됐다. 대신 18건에 대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겨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전환 전 모두발언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징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후반기 특위 구성 이후 회부되고 숙려기간이 지난 8건의 징계안 뿐만 아니라 전반기 특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건도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5건도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았지만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은 징계안 한건도 회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위원회에 걸린 모든 안건을 심사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18건에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손혜원 무소속 의원 징계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비공개 전환 전 회의장내 개인 노트북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였다가 한국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 날조한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 신뢰를 더 잃게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개별) 의원 입장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윤리위원 자격으로 나왔다"며 "지금 보면 당론 같다. 모든 의원들이 일체화 됐다. 5·18 망언 의원 제명할지 경고할지는 각각 의원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볼 때 뭐라고 보겠느냐"고 맞섰다.

위 위원은 "국론이다. 당론이 아니다"고 맞섰다. 권 의원도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3명을 징계하겠다고 했다"며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권 의원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위원장은 산회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데로 모든 것이 가결됐다"며 "21건 중 2건은 기간 종료로 종결 처리하기로 했고, 표창원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에서 빨리 징계 진행을 하기로 했다. 18건은 다음달 9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5회의장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피켓이 붙어있다.. 2019.03.07. yesphoto@newsis.com

그는 "18건을 자문 의뢰하면서 여야가 약속한대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18건 중 중대성과 시급성 여부 결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위임했다. 박 위원장은 "부대의견을 18건 안건에 다 보내면서 이중에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징계안을 두고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5·18 망언,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 의견이 달라서 어느 사안이 시급 하느냐의 문제는 국민 눈높이서 윤리심사자문위가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8건 중 경중을 가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문위 소관이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 결과 송부 시점을 두고는 "1개월 내 다 보내도록 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3당 간사 합의를 거쳐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경중을 가려서 미리 통보해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발표) 할 수도 있다. 자문위 소관이다"라고 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두고는 "위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며 "일부는 5·18 징계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을 역설했고 일부는 '사드괴담송'을 퍼뜨린 의원들, 손혜원 의원도 중대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계속 질타했다. 일부는 특정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다"며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소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해 몇 분은 집중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18건 전체에 부대의견이 달린 것을 두고는 "간사 간 합의 정신이 5·18 망언 3인방,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을 특정해서 가는데 나머지 13건도 동시에 가는 걸로 (이해한다). 추진은 5건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5건에 대해 순서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임 의원은 '5건이 우선이라고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 간사 간 합의가 그랬다"고 말을 아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