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결렬에 '국정 활력' 잃나

[경향신문] ㆍ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국내 정책의 ‘성공 선순환 사이클’ 흔들
ㆍ미세먼지 무능…경사노위 공전…친문 독주 우려…여권 연일 잡음

여권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치·외치 양쪽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란으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사회적 대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내치 동력을 끌어올렸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이 같은 선순환 사이클의 기반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란’이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이 입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다”며 “미세먼지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썼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입장차도 표면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즉각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한·중 협력 강화 지시가 도리어 한·중 간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외교부가 반박해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는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공전될 위험에 처했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취소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지난 6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 노·정 관계가 날로 악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혐의 등 악재가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주요 당직자들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이 20대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청년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두고 라디오 방송에서 “(바른미래당은) 소수정당” “미니 정당이고 영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해 ‘오만한 여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당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도 ‘친문재인계 독주’ 우려가 나온다.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인재영입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린다. 이들에게 힘이 실리면서 당내 권력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친문이 당 장악에 나서고 있다”(당 관계자)는 말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 전 비서관 등 복당파와 만찬을 가졌다. 이 대표는 “당 인재풀이 커진 것 같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언제든지 당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