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무용론' 김연철 통일부장관 임명에 野 "한미공조에 악영향 우려"

입력 2019. 3. 8. 11:16 수정 2019. 3.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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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신임 통일부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간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조해왔는데, 김 내정자가 통일부장관에 임명되면 최근 제재 유지 방침을 강하게 재확인한 미국과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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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ㆍ인터뷰 통해 “대북제재 효과 없다” 수차례 밝혀
-野 “‘제재 강화’ 언급하는 미국과 엇박자 우려돼” 

청와대가 8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 이날 오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포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다”

청와대가 신임 통일부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간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조해왔는데, 김 내정자가 통일부장관에 임명되면 최근 제재 유지 방침을 강하게 재확인한 미국과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북제재가 쓸모없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려된다”며 김 내정자가 과거 작성한 저서의 문구를 인용했다.

문제가 된 저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출간한 ‘70년의 대화’라는 제목의 책으로, 책 속에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는 달성시키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12만5000명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방효과도 있고 후방효과도 있다”며 당시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평소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 후보자를 두고 정 부대표는 “대북제재가 쓸모없다는 인식을 가진 장관이 임명되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이 이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소식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대북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야권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김 후보자가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하게 반대해온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미국과의 향후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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