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정부 탓, 떨어져도 정부 탓하는 언론"
부동산,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그동안 크게 올라
평균보다 덜 하락한 서울 집값만 부각되기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부작용이라는 식으로 보도
건설업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정관용> 우리가 이 코너에서 부동산 관련 보도의 문제점. 여러 번 짚은 바 있는데 최근에 역전세난, 깡통전세 이런 보도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더라고요. 역전세난, 깡통전세? 그러니까 전세 값이 떨어져서 보증금 못 돌려주는 이런 거죠?
◆ 김언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세난은 부동산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거 그걸 뜻하잖아요.
◇ 정관용> 전세를 못 구하는 거죠.
◆ 김언경> 못 구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역전세난은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깡통전세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러면 집주인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전세금 반환을 못하게 되고 혹여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세입자까지 전세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는 말은 바로 이처럼 전세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빗대서 쓰는 표현인데 두 말 모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불안하다 이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 김언경>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처음에 민언련에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에 대한 표현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이건 호들갑 아니냐 이런 제보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말 많은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종합일간지 5개, 경제신문 2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를 언급한 기사량을 찾아봤거든요. 그 결과 7개 신문사 지면에 총 68건의 보도에서 이들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경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가 17건, 조선일보가 9건 순이었습니다. 중앙, 동아, 한겨레는 각각 6건, 경향신문은 5건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로 경제지에서 관련 단어가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고요. 보도량은 경제신문에 비해서 많지 않았지만 종합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전세 값 걱정이 정말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2월 11일 제목이 부동산 한파에 입주 쓰나미, 전세 값 뚝뚝이라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 정관용> 뚝뚝 떨어진다.
◆ 김언경> 뚝뚝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1월 23일에 강남발 전세 하락, 12주 연속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장 큰 곳은 강동구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2월 11일에 전세 값 내리막, 커지는 깡통전세의 공포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다들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매일경제도 2월 11일에 광역 17개 시도 중 11곳 역전세 위험지대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공포, 연속, 쇼크 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하락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도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요한 건 전세 값이 정말 그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김언경> 일단은 부동산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매월 또는 매주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합니다. 이 통계가 발표되면 계속 보도해서 이것을 보고 집값이 하락세이다, 몇 주 연속 하락세다, 사상 최초 하락이다 등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었는데요.
역전세난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시점은 주간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가 발표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이 통계가 나오자 온라인 경제지들에서 먼저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최근 15주 연속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도했어요. 이런 보도가 나가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서도 본격적으로 모두 전세 가격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JTBC와 TV조선, 채널A가 10일 그리고 역전세난 우려를 보도했고요. 11일에는 KBS, SBS까지 전부 보도에서 이를 다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 값이 떨어지기는 했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 김언경> 최근 부동산 전세 값, 매매 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소폭.
◆ 김언경> 그런데 이는 지난 수년간 미친 듯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또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레21에서 3월 3일 부동산 아무뉴스 대잔치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에서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실 부장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최근 저점이었던 2005년 초와 비교했을 때 지금 매매가격은 1.8배 올랐고 전세는 2.1배가 올랐다. 10여 년 만에 80%~120%가 상승했는데 최근 1%~2%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서민에 큰 부담을 줬던 전세 값이 비로소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흐름은 유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도 괜찮다는 의미의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것도 바로 그 한국감정원, 이 통계를 작성하는 곳.
◆ 김언경>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보 양보해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서 언급하는 지역은 대부분 송파구와 강남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언경>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을 말한 방송사나 신문사 모두 사례는 송파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 정관용> 송파구랑 강남구가 유난히 많이 떨어진 곳입니까?
◆ 김언경> 그렇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도 않아요?
◆ 김언경> 이 두 지역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끄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세가 너무 높았잖아요.
◇ 정관용> 워낙 많이 올랐던 곳이라.
◆ 김언경>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도 그 금액의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몇 억씩 올랐다 몇 억씩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 수월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역전세난 우려. 이것을 뭐라고 할까. 드러내기에 좋은 사례였을 뿐이지 실제로 송파, 강남의 전세 값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조금 떨어졌다?
◆ 김언경> 송파, 강남을 포함한 강남 4구의 전세 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0.82%. 전국 평균 전세 값 하락률인 마이너스 2.67%에 비하면 아직 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 정관용>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 김언경> 조금 떨어졌어요.
◇ 정관용>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 김언경> 전국적으로 전세 값은 하락세인 것이 맞는데 대부분은 지방이 이끈 것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직 2년 전 대비 아직 아파트 전세 값이 1.7%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 이렇게 전세 값이 떨어진 이유도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된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는 아파트 공급량이 갑자기 많아진 곳, 이런 곳에서 역전세난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강남 4구의 부동산들은 시세가 워낙 높아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 값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무 서울 것을 강조하면서 매우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보도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래도 몇 억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송파, 거기 가서 그 한두 사례를 가지고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런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이게 한다.
◆ 김언경> 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워 보이니까 강조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관련 보도들의 송파구의 무슨 헬리오시티인가 그 입주하는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 김언경> 저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작년 말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헬리오시티가 있는데 이곳 때문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11일에 강남에서도 전세금 돌려주러 빚 냈다라는 보도에서 역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헬리오시티 효과가 꼽힌다면서 헬리오시티 효과는 구 경계선도 넘어서 헬리오시티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5000만 원 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냈는데요. 역전세난에 서민들 발 동동. 분쟁조정제 확대해야라는 2월 18일 사설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매일경제도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 옮겨붙는 강동구라는 1월 27일 보도에서 1만 가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시작된 전세가 하락 파동이 올해 강동구 지역으로 옮겨붙으면서 점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정말 1만 가구나 되면 갑자기 공급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값 떨어지는 게 우려되기도 하죠.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망이 엇나갔습니다.
◇ 정관용> 많이 나갔어요?
◆ 김언경> 헬리오시티 물량이 쏟아져 나왔지만 큰 파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매일경제가 2월 26일에 보도한 입주 예상 외 순항,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 진정되나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보도에서는 9510가구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불리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세난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이다. 우려에 비해서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헬리오발 전세대란은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려한 만큼의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경제 등 보수지들이 벌인 이 헬리오시티발 소란이 굉장히 민망하게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약간 호들갑스럽게 큰 우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보도는 많지도 않군요. 그리고요. 또.
◆ 김언경> 또 모순적인 언론의 보도형태도 있었는데요. 경제지에서 특히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집값이 치솟을 때마다 시장자유에 맡겨라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해 왔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매일경제는 지난해 9월 6일에 한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장을 무시한 결과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억제 정책은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공급도 늘리지 않는다는 신호와 겹치면서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작년 9월이면 집값이 오를 때였죠?
◆ 김언경> 그렇죠. 한국경제도 같은 달 10일에 난 사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징벌적 세금인상을 지양하고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언경> 그런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정부 개입을 거리낌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1일 깡통전세 정교한 대책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도 1월 30일 논설위원 칼럼에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깡통주택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거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런데 조금 전세 값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 김언경>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집값이나 전세 값이 장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떨어지는 것은 정책효과잖아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전세난, 깡통전세를 그렇게 걱정해야 되나요? 정책의 효과인데?
◆ 김언경> 이 주장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데요. 사실 우리 언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었죠.
◆ 김언경>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역전세난,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언론은 계속 걱정만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강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지 않았더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작년 9월만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데요. 정부는 지난 9월 13일날 9.13조치를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론들은 정부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또 엄청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어떤 대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집값이 급등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도 있다 이런 소개를 하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진짜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었는데 막상 9.13조치를 내놓은 이후에 실제로 집값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 4구에서는 호가가 30억 원대는 1억 원가량, 20억 원대는 5000만 원가량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종부세 세금폭탄 무용론 등 부동산 관련된 비판적 보도가 또 많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언론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해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집값이 마구 올라갈 때는 오히려 조용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언론 광고의 아주 많은 부분이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 공고 이런 데 의존하고 있잖아요.
◆ 김언경> 그것의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 보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언경> 일단은 저는 부동산 보도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도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가 정말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요. 언론이 건설업자나 고주택자 그리고 집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부동산업자 등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바라보고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 등락이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좀 차분한 보도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그런데 안 바뀌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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