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공수처, 여야 막론 수사..청와대도 포함"

[the300]9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공수처는 촛불혁명의 명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에 쓰일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박하며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며 반발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다.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높은 국민적지지 여론에도 공수처 설치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다"며 라고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는 야당을 공개비판했다.

앞선 지난달 조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답변을 통해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조 수석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 야당이 국회의원도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수처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로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도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위반 우려와 관련,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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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