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재 "'비현실적 군인상', 軍경쟁력 약화"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 306 보충대대에서 열린 '동반입대병' 입영 행사에서 장정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지나치게 해외 벤치마킹에 의존하고 비현실적인 군인상을 강요해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는 9일 포스텍 연구팀과 진행한 공동연구 첫 결과물인 한국 군대의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시재는 현역 군 간부까지 참여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군이 외국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규모 면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운용면에서는 모방에 치우쳐 독자적 혁신 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고 진단했다. 특히 ‘완벽한 군인’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에 사로잡혀 잘못된 작전규범과 인사정책의 왜곡이라는 실패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여시재 측은 "미국이나 독일 군대에서 도입된 제도라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훌륭한 군인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시재는 "용감하고 솔선수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며 전문성까지 갖춘 군인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현대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부합하지도 않다"며 "지시가 단순명료하고 위임이 과감한 지휘관이 현대전에 적합하다"고 평가해싸. 그러나 여시재는 "이 또한 현대 미군이나 독일군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이식하려 해서는 안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념 정립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군은 ‘완벽’, ‘완전’이란 단어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군의 각종 정책과 제도에는 ‘완벽한 준비 태세’, ‘완전 작전’ 등의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며 "대규모 훈련 관련 보도를 보면 군인들이 통상 '실전과 같은 완전한 작전 성공으로 완벽한 준비 태세를 구비하겠다'고 외친다"며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군인’을 선발·관리하겠다는 시대에 뒤처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는 부하 역량의 한계를 알고 단순명료한 지시를 하달하는 지휘관, 자신의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업을 위임하는 지휘관을 모델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느슨한 정의가 독일군 특유의 과감한 의사결정, 창의적인 작전 실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적응성’은 미래 작전 환경과 위협의 예측불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위협을 앞에 두고 창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를 모델로 한다"고 덧붙였다.

여시재 보고서는 "이런 구체적인 정의가 관련 제도, 예산, 인력의 집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각자의 인재상과 모델을 정립하듯 한국군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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