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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4조 '사상최대'..축소 땐 3040 돌아설 듯

양재상 기자 입력 2019.03.10. 06:05 수정 2019.03.10. 09:26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카드 소득공제의 규모는 24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력 소비층인 30대와 40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3조9986억원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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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카드공제 규모 전년대비 8.74% 증가
30~40대 혜택 집중..공제액 규모 중 62.5% 차지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카드 소득공제의 규모는 24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력 소비층인 30대와 40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축소할 경우 직장인들의 소비여력이 줄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346억원으로 전년대비 8.74%(1조9234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명으로 전년대비 6.32%(58만명) 늘었다. 신용카드로 1인당 24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본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89만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5조661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여성은 378만명이 8조8680억원을 공제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전체대비 62.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들도 전체대비 59.3%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 30~40대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커져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중에서는 30대에서 189만명이 4조9916억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40대에서는 175만명이 4조7775억원을 공제받아 그 뒤를 이었다.

여성 중에서도 30대에서 109만명이 2조7494억원을 공제받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에서 100만명이 2조4385억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소득 상위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3조9986억원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자, 하루도 안돼 참여자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franc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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