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3040,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어쩌나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4조 '사상최대'..30·40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전체의 62.5% 달해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2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소비층인 30대와 40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이들의 소비여력이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3조934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74%(1조9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2007년 9조650억원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4년 19조1941억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확대됐다. 이후 2015년 20조6474억원, 2016년 22조112억원 을 기록하는 등 2017년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은 6.3% 늘어난 968만명이다. 1인당 소득공제액은 247만원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89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소득공제액은 15조661억원에 달한다. 여성은 378만명이 8조8680억원을 공제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도 전체 59.3%에 달했다.

30대 남성 189명이 4조9916억원을 공제받았다. 40대 남성은 175만명이 4조7775억원의 공제혜택을 누렸다. 30대 여성의 경우 109만명이 2조7494억원을, 40대는 100만명이 2조438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30~40대 직장인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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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