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영선-남북 김연철' 文정부 선명한 간판.."오직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카드'를 통해 내각의 선명성을 강화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경제(혁신성장)와 북핵(남북경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앞세워 반드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내겠다는 각오다.
'3·8 개각'의 간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4선 의원으로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루 역임한 정치적 중량감이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들어 법무부 장관 등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이지만,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최종 낙점됐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벌개혁의 최전방 공격수 격으로 저돌적 활약을 해온 것으로 이름높다. 스스로도 '재벌 저격수' 등 수식어을 꺼리지 않는다. 청와대 측도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선 사유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등이 박 후보자의 대표법안이기도 하다.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박 후보자 본인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청년들과 창업벤처기업가·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제2벤처 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중기부 업무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들이다. 박 후보자라는 '공격수'를 배치한 이유다.
집권 2년차까지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본 궤도에 올리는 게 최대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개념이 벤처 및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 up, 규모확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함께 국정운영의 가장 중심에 둔 게 남북평화다. 그리고 지난달 27~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노딜'이라는 변수가 생긴 후 약 열흘 만에 통일부 수장을 김연철 후보자로 바꿨다. 조명균 현 장관이 그동안의 격무로 피로감을 호소한 영향도 있지만 남북관계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한 의중이 깔려있다는 평가다.
조 장관은 해박한 지식, 풍부한 실무협상 경험 등을 앞세워 그동안 남북협상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단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변속 기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통일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북측과 협상, 국회와 소통에 있어 전면에 나서며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김 후보자가 낙점된 셈이다.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를 속도감있게 주고받으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론이 확고한 김 후보자다. 북한정치학 및 경협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자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소속으로 대북 사업도 경험했고, 2004년부터 2년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실무 경험도 쌓았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국제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의 재개 방법을 모색해 북측에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코드가 맞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행정안전부),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최정호(국토교통부),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장관들을 모두 전문성 높은 인사들로 교체한다는 구상이다. 선거는 당에 맡기고,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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