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지역구 늘려 의원수 10% 감축" 제안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 찬성 못 해"
"패스트트랙 지정시 의원 총사퇴 적극 검토"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며 국회 의원정수를 10% 줄인 27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10%를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까지 한국당 측에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점은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안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와 연동하고 개헌 전 이라면 정당별 유불리를 떠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현행 대비 10% 감축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정 정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들고나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Δ국민정서에 반하고 Δ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이고 Δ선거 과정서 담합과 꼼수 초래가 우려되고 Δ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안으로 내놓은) 의석수 10%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 최종 절차는 남아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4당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 의도가 있다"며 "본인이 하고 싶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다. 개헌과 동시에 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 총사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