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추가공개..마포 돌샘·강남 럭키유치원 등 2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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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파악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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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파악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되니 딱 10월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작년 국감 이후 온 국민적 분노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꼼수를 써가며 교비를 사실상 빼돌린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에 달한다.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공개됐다.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은 2018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실제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교육을 과다하게 시켰다"며 "그러고도 이 유치원은 한유총 광주지부와 함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며 점거농성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바니유치원은 6평 남짓의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급식을 지원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감행했다. 박 의원은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하다 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 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에듀파인의 도입 반대했고,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려 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일부 야당과 의원님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유치원 3법의 처리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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