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또 흉물"..출구 안 보이는 '中 자본' 제주 개발사업

의회 행정조사특위, 헬스케어타운·예래주거단지 방문
해법 없이 수년째 방치..道·JDC, 원론적 입장 되풀이

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1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방문했다.2019.3.11./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된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좌초 위기에 내몰렸으나 마땅한 해법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출구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JDC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 상해시 소속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1조131억원(총 사업비 1조5674억원의 64.6%)을 투입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현재 54%의 공정률에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중국이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에 이어 외환송금 규제와 해외투자 제한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텔라소리조트와 웰니스몰, 힐링스파이럴 호텔은 각각 35%, 52%, 61%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워터파크와 명상원, 힐링가든, 헬스사이언스가든은 착공 조차 못했다. 전문병원과 메디컬스트리트, 재활훈련센터, 롱텀케어타운는 추가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콘도 미니엄 1·2, 더 큐브 리조트(옛 힐링타운)는 이미 완공된 상태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문을 닫은 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문제로 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당초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은 지난달 7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도와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효화됐다.

이에 버자야그룹은 최근 JDC를 상대로 3500억원, 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뿐 아니라 토지주들도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등 모두 18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1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2019.3.11./뉴스1© 뉴스1

현장을 방문한 도의회 의원들은 잇따라 쓴소리를 했다.

홍명환 의원(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 "헬스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대도민 사기극 아니냐"며 "사업 도중 문제가 생겼다면 추가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창권 의원(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흉물이 돼 버린 건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빨리 만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자체가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도와 사업시행자인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녹지그룹이 사업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정상화에 계속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경관심의 부분은 다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토지주·지역주민·JDC·도 4자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JDC 관계자는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