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앵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말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는 다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팀이 OECD 37개 나라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답이 나오더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가 몇 군데입니까?

[기자]

5곳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호주인데요.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으로만 의회를 구성합니다.

[앵커]

우리도 지역구 의원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도 우리는 함께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표방지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혼합형인 나라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우리처럼 혼용하고 있는 나라는 8개 나라입니다.

일본과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심지어 더 많습니다.

[앵커]

아예 비례대표로만?

[기자]

네.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부르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OECD 회원국 중에 24개 나라입니다.

[앵커]

그럼 OECD 국가 중에 대부분 37개 중의 24개 나라가 비례대표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든 전부든 아무튼 비례대표제를 쓰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착각을 한 모양이죠?

[기자]

오늘 원내대표실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말한 것이고 전세계 선진국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쓰지 않으니까 우리도 없애자 이런 논리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든 나라들 거기서는 혹시 비례대표제를 우리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이건 프랑스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개정안 원문입니다.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미권 일부를 제외하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제 추세입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다 갖는 선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도 선거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질 정도로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왔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이제 군소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메이저 정당이 아닌 당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으면 사실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분명히 표는 얻는 것이고 그걸 살려보자라는 차원도 있는 것일 테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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