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中 이행 강제 조치 받아들인 듯

박형기 기자 2019. 3. 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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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동안 난색을 표하던 약속 이행 강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간 무역 협상의 막판 걸림돌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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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이 그동안 난색을 표하던 약속 이행 강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간 무역 협상의 막판 걸림돌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중국이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활한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왔으나 협상 막판에 중국이 어느 정도 이를 수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만 중국이 약속을 실행할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관세를 부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양국이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모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무역협상이 거의 마무리 됐음을 시사했다.

이전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고 고집했었다.

미국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의회에 출석, 정기적으로 여러 단계의 정부 레벨에서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중국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왕 부부장은 그러나 이번 달 말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안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협상안에 사인을 하자고 중국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처럼 ‘노딜’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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