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하길래..조국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페북에 공수처법 등 통과 읍소

조국 청와대 연일 페이스북에 손을 대고 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읍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글에서 개혁법안과 그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 수석은 "①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②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③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④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다"라며 국회를 향해 호소와 압박을 병행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일부 페이스북 글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비판을 가해오자 한동안 페이스북 사용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동력을 상실할 분위기에 처하자 개혁법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대통령 언급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기는 간접적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뷰브 채널에 나와 "공수처는 촛불 혁명의 요구다"라는 강경 발언을 했고 이를 페이스북에 연결했다.
 
하지만 12일엔 간접 방법이 아닌 직접화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만큼 급하고 절박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