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한민국 좌파정권에 무너져..이 땅 자유 지킬 것"
"대안정당 될 것"..원탁회의·7자회담·대북특사 등 제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절대로 그렇게 되어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4대 악정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 경제·안보·정치·비리 등 사안별로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다"며 " 그렇다면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정부의 생각인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국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선거제 관련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다"라며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해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이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해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Δ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Δ한국당의 직접 대북특사 파견 Δ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체결 Δ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탁회의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7자 회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이라며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대북특사 제안에 대해선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며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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