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좌파 정권 경제정책 '위헌'..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

[the300]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세금퍼주기" 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두고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청소년"이라며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대학생·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고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다"며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냐"며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속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지명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고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며 "외교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미·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등 민생 문제도 정권이 시민사회에 휘둘린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성귀족노조·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고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고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됐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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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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