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엔 페이스북 통해 "권력기관 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strong>사진>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국회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자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요약해 전하고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 9일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국회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고 지난달엔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반발했지만 페이스북에서 거듭 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민주 헌정을 망쳐온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풀 수 있다)"고 썼다.

또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풀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 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도입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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