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액 산정, 과잉금지 위반" 최경환 위헌심판 제청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이 인정한 수뢰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법원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 1항과 관련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신청내용 검토 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여부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이 인정한 수뢰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법원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 1항과 관련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의 수뢰액을 해석할 때 수뢰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사례에서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나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최 의원 측의 주장은 직무행위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직무행위와 무관해 대가성이 없는 금액이 불가분 관계로 결합돼 있을 때 전체 금액을 수뢰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라는 취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고 특가법에 따라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억원에 직무행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최 의원의 주장대로 대가성이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가 포함됐더라도 불가분의 관계여서 1억원 전체를 수뢰액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3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위헌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다.
hyun@yna.co.kr
- ☞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정준영 입 열었다
- ☞ 나영석 PD "정유미와 지라시 억울…사회가 공범"
- ☞ 용준형 측 "정준영 카톡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는…"
- ☞ '자다가 이불킥'…나쁜 기억은 왜 잘 잊혀지지 않나
- ☞ "누군가 알몸으로 돌아다녀"…인천공항 출동해보니
- ☞ "못생겨서 성폭행 인정못해"…판결에 수백명 항의 시위
- ☞ '성접대 의혹에 몰카까지'…연예인 일탈 어디까지?
- ☞ 화장품 판매점에 웬 침대?…1회 3만∼5만원 뭘 했길래
- ☞ 오사카 번화가서 총격…용의자는 30대 한국 남성
- ☞ 한국인은 성(性)에 관해 가장 이중적 태도 민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온라인서 장원영 신변 위협글…"경찰 수사·신변보호 요청" | 연합뉴스
- '원더랜드' 탕웨이 "남편 김태용 감독과 작업 기다리다 출연" | 연합뉴스
- "세상이 이런일이…" 실종 41일 만에 집 찾아온 반려견 '손홍민' | 연합뉴스
-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 연합뉴스
- 의협회장, 인종차별 뭇매에 '소말리아 의사 온다' 게시물 삭제(종합) | 연합뉴스
- 경찰서 옥상에서 20대 여직원 추락사…"민원업무 부담 완화해야"(종합) | 연합뉴스
- 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 연합뉴스
- 김치에 매미를?…미국 221년만의 '매미겟돈'에 매미 요리도 주목 | 연합뉴스
- '연인 살해' 의대생 범행 후 환복…경찰,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 연합뉴스
- 추돌사고 뒤 사라진 BMW 운전자 "당황해서 혼자 병원 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