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정신청 기각.."검찰 처분 정당"

입력 2019. 3. 12.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등의 사건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수미 관련 재정신청 결과는 아직 안나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 다시 판단해달라" 김영환 재정신청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왼쪽)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2018.12.12 stop@yna.co.kr

1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5부는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김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시민 3천여 명, 이른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의 재판단 가능성은 열려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등의 사건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kyh@yna.co.kr

☞ '몰카' 파문 정준영 입국…도망치듯 공항 빠져나가
☞ '정준영 몰카에 트와이스 ○○' 루머에 JYP '발끈'
☞ CCTV 관제요원에 딱 걸린 남성…"저건 왜 가져가?"
☞ 나영석 PD "정유미와 염문설 지라시에…"
☞ "누군가 알몸으로 돌아다녀"…인천공항 출동해보니
☞ 나경원 연설에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 격분
☞ "못생겨서 성폭행 인정못해"…판결에 수백명 시위
☞ 화장품 판매점에 웬 침대?…1회 3만∼5만원 뭘 했길래
☞ 오사카 번화가서 총격…용의자는 30대 한국 남성
☞ 한국인은 성(性)에 관해 가장 이중적 태도 민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