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미세먼지부터.."경유세 올려 경유차 줄인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미세먼지는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잡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 야외 공기청정기나 인공 강우를 두고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보니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잡는 게 최선인데요.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를 대폭 올리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국발을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입니다.

경유차가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4천여 톤.

경유차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이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 생기는 2차 미세먼지가 1만 톤이 넘어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환경부가 강력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경유세 인상입니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15%가량 저렴한데,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대폭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상 폭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직속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경유 가격을 앞으로 5년 안에 휘발유의 91~92%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보다 인상 폭이 더 높아지거나 인상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은 앞으로 경유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단념하게 하는 데 1차 목표를 뒀습니다.

[송상석/녹색교통 사무처장] "새로 나오는 신규 경유차 소비를 억제하는 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경유차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경유차를 포기하고 친환경 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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