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SNS 정치'..개혁 입법에 '걸림돌' 되나

공수처 등 4개 법안 관련 페북 글
"이제 국회의 시간..국민 관심 필요"
지지층 동원해 국회 압박 모양새
"야당에 시빗거리만..담당부처 나서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수석의 발언이 야당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조 수석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안 등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선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촛불 혁명 전에 구성돼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엔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해, “국회를 조롱하는 것”(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협상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민정수석의 이런 ‘야당 압박’이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도입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한번이라도 더 와서 설명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도 “조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걸 부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야당에 시빗거리만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담당 부처가 나서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인터넷을 활용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모습은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뜻은 아닌지, 개혁 대 반개혁의 정치 프레임을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