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 개선안 마련..9만명 혜택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여 명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 또는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하지만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6대 광역시를 대도시로 분류한 반면 도내 시ㆍ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해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낮게 적용받고 있다.

이러다보니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내 시ㆍ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 기준이 적용돼 20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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