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표창원 "나경원, '친일파' 비난 시민 고발했으면서 본인은 '좌파·포로' 등 막말"

- 표창원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있고 모욕적 발언도 해서 안되지만 나경원 지키지 않아"
- 표창원 "나경원, '친일파' 비난 시민 고발했으면서 본인은 좌파·포로 등 막말 쏟아내"
- 표창원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 감정 앞세운 대응이 '막말·고성 국회' 반복하는 결과 낳아"
- 표창원 "의원 정수 300명 넘을 수 있어...위헌 아냐, 오히려 비례대표 없애는 게 위헌"
- 표창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조국은 논의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
- 표창원 "사법·정치개혁하자고 합의했던 상황...세부적 이견 있다면 패스트트랙 올라간 이후에도 가능"
- 표창원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수장으로 바른미래당 '반기문'제안...민주당도 환영"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1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당초 이날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질문 내용을 문제 삼아 불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만 출연하였습니다.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그래도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국회는 몇 가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요. 용인 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오늘 주광덕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함께하시기로 했는데 주광덕 의원이 저희 원고에 일부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예고 없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오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그러면 표 의원님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창원 우선 국회 전체의 국민에 대한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의장께서도 사과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가까스로 미세먼지 관련된 급한 여야 합의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라든지 시급한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과 싸우고 거친 언사가 있는 모습, 이건 정말 죄송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원장 어제도 박범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아주 격론을 펼치셨는데 오늘 또 여야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주광덕 의원이 예고 없이 안 나오셔서, 일단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이 된 부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장 어제 외신을 인용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운동권 외교다, 좌파 포로 정권이다, 심부름센터다, 입법 쿠데타다, 밥그릇 나눠 먹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치권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언제부터 여야 할 것 없이요. 정말 단어가 세졌습니다.

▶표창원 네,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분명히 국회법 제25조에 보면 국회의원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6조에 보면 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어기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신 이후에 일반 시민들께서 친일파다, 이런 비난을 많이 온라인상에 올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 원내대표께서는 그 시민을 고소를 하셨어요. 고발을 했죠, 보좌관을 시켜서 보좌관이 고발을 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판사로 있는 그 남편이 검찰에게 왜 기소 안 하냐? 기소하라는 그런 기소 청탁 의혹도 불거졌었고요. 결국 그 시민은 7개월 만에 1, 2심 거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내려지면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본인에게 시민이 가한 친일파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종북이다, 좌파다 또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이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그런 명예를 훼손하고 색깔론으로 국회를 급랭시키는 것, 막말을 사용하는 것, 그건 괜찮다는 말씀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것이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적인 인물들은 스스로가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 책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에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데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표 의원님을 포함해서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격하게 항의하면서 한 20여 분 넘게 중단됐거든요?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표창원 저야 이제 국회 경력이 짧기 때문에.

▷김원장 그렇게 중단시킨 거가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표창원 우선 중단이 그..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중단이라는 것이 되려면 의장께서..

▷김원장 나 원내대표가 원고를 읽기 어려울 만큼 거센 항의가 이어졌거든요?

▶표창원 그렇죠. 사실상의 그런 중단 상태였고 공식적으로 중단을 시킨 것은 아니죠. 정회를 한다든지 그런 상태였고요. 과거에 기나긴 국회 역사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다만 특히 여야 측에서 상대 당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야유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돼왔고 이건 대한민국 국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회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미국 그리고 지난번에 영국, 뉴질랜드 국회를 다려왔는데요. 그곳에서는 의장이, 그러니까 스피커라고 하죠? 의장이 만약에 지나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의원은 경위(?)를 이용.. 통해서 퇴장시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경고를 하시고 조용히 하고 계속 듣자고 하셨을 때 듣는 일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고칠 건 고쳐야겠죠.

▷김원장 어제 문희상 의장도 영국 의회입니까? 예를 드시면서 의장이 지팡이 하나로.. 의장의 권위죠, 그러니까. 정례를 이렇게 소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친 표현은 거친 표현으로 돌아옵니다. 민주평화당의 논평이 나왔는데. 태극기 부대의 깜찍한 치어리어였고 전두환의 충실한 호위무사였다, 이렇게. 거칠게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역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고요. 우리 정치권이 정말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요. 이런 일이 불거졌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비난, 비판이 비난이 된 건 뭐 오래됐고요. 저주, 혐오,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 오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참 많은 칭찬을 받았죠. 박수도 받았고요.

▷김원장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전에도 원내대표 연설할 때 많은 칭찬을 받았었죠. 과거에도요.

▶표창원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저희는 사실 지나친 비판이다, 혹은 사실관계에 조금 의문이 있다, 혹은 반박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느낄 부분은 내용적으로 있었지만 워낙에 사용하시는 용어나 표현도 상당히 품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을 하면서 얼마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뜻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감정이 앞서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여야 간의 관계가 결국 툭하면 다시 막말 논란으로 나오고 지나친 언사로 나오는 이런 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장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의원 정수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결국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시다.

▷김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주광덕 의원이 나오셨으면 또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 이 부분에 대한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표창원 이건 여러 보도에서도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헌 의회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어야 할까?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시 인구만 봤을 때 198명이 맞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김원장 인구가 늘어나면 의원 수도 따라 늘어나야 한다?

▶표창원 그렇죠. 그래서 299명이었다가 이제 300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상한선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한선은 있죠. 그래서 법으로 정하되 200명 이하로 줄이는, 그래서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대표성, 비례성이 확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뜻이죠. 그래서 300명 이상 넘으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과 언론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김원장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원 수 10% 줄이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지금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의원 수를 줄이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과 다른 야3당은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 여론은, 국민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또 그런 가운데 의석을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표창원 뭐 그러다 보니까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적인 선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옳지 않다. 더더군다나..

▷김원장 여론이 줄이자는 의견이 상당한데. 포퓰리즘입니까?

▶표창원 그러니까 여론.. 네, 그렇죠. 여론을 따르자면 지금 당장 사형을 실시해야 되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여론의 어떤 뜻은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든 국회든 소통을 통해서 여론의 뜻을 본질은 받되 그 해당되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적 한계, 법률적 한계, 제도적 한계를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는 다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의 확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이 완결되는 시점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이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김원장 1월까지 하시기로 했죠, 그렇게.

▶표창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합의를 뒤집고 위헌이다, 또는 비례대표 없애자. 사실은 비례대표 없애자는 게 사실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에 비례대표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는 현재 국회 전반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세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이 계시는데도 국회 열지도 않고 파행하고 이런데 과연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다고? 이건 안 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비례대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상태로 가면 양당제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가 없으면 각 지역구에서 1등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3등 하고 2등 하고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의석 확보를 못하고 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5%, 6%, 8% 되고, 이것이 전혀 국회에 반영되지 않을 때 양당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우고 나서 서로 이득을 보는 거죠. TK에서는 자유한국당, 또는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만이 그런 자기들의 안정된 의석을 확보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든 국민은 어떻게 되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자기 지지층만 호소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자.

▷김원장 그렇게 하면 또 거대 양당제가 유지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표창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라도 적으면 제가 투표가 그 표는 사표가 됩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한 그 민의를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반영하자고 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왔잖아요.

▶표창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또 현실로 가보면 국민들이 비례대표가 정말 어떤 직종이나 이런 걸 잘 대표하고 있느냐? 민의를 대표하고 있느냐? 권력자 옆에서 친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사실 그동안에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이용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표창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정말 비례대표가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으로 순번이 정해지느냐, 이거죠.

▶표창원 이제까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거의 양당제하고 거의 확보된 15명, 20명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거의 다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당 대표나 또는 그 당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공천 헌금 얘기도 나왔고 사법 처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각 정당에서 자신들의 비례대표 순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국민께 내어놓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지역 내에서의 그런 투표만이 아니라 정당 명부에 대한 국민들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스스로가 그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지지를 얻어서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뉴질랜드나 독일 같은 곳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제대로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죠.

▷김원장 여러분이 표를, 두 번째 표죠, 그러니까? 정당 투표요. 지역구 말고. 두 번째 표를 주시면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표창원 맞습니다.

▷김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연설을 마친 뒤의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설을 마친 나경원 원내대표,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데요. 동료들의 박수가 이어지고요. 파이팅도 한 번 하고요. 동료 의원들의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정태옥 의원이고요. 윤리위 제소 관련한 기자 질문에 웃으면서 여유를 보였는데요.

[기자]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위 제소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웃음)

▷김원장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원고에 없는 질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부러 세게 나왔다. 당내 그동안에 단식 투쟁 해프닝도 있었고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세게 나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내 입지고 많이 굳어졌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왜 저렇게 세게 받아쳤을까? 지지율이 밀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설사 좀 거칠었다고 해도 보통 저렇게까지 고성이 오가고 의원님 밖으로 나가고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오버한 거 아니냐, 이 분석은요?

▶표창원 그 분석에 오류가 하나 있죠.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사전에 원고가 작성이 되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고 서로 합의,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고 계획되어 있고 조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 당시 본회의장 들어갔을 때 일찍 들어간 분이 단말기에서 먼저 읽어본 분도 있고 못 읽어본 분도 있어요. 읽어본 분 중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일찍 거의 뭐 한 세 번째인가 일찍 들어갔지만 단말기 내용 읽어보다가 세 페이지 정도 읽고는 그 부분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저것은 돌발적인 반응이죠. 돌발적인 반응 속에서는 지지율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겠다든지 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진 반응이거든요.

▷김원장 민주당이 계획적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표창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김원장 원고 내용을 현장에서 듣고 돌발적으로 나온 거다?

▶표창원 그렇습니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의사를 합의할 수 있는 여유도 전혀 없는 상태였죠.

▷김원장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하면 나경원 의원을 잔다르크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기 있군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나경원 대표를 잔다르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연설에 비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 몫이고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고요. 다만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과 민주평화당의 공식 발표와는, 성명과는 많이 결이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5.18 망언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느냐? 그럴수록 더더욱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갈등 요인인 남남 갈등, 특히 종북, 이념 몰이, 색깔론, 이 부분을 더 극단적으로 고조시킨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현재 북미 회담이 지난 하노이에서 2주 전에 합의문 사인 없이 마무리됨으로써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고요. 일촉즉발의 위기적인 상황이라서 잘 풀어나가야 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경제와 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살려내야 하고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한 번에 원샷으로 하든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가든 결국은 북한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념몰이 색깔론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겨서 그렇게 대통령을, 협상의 당사자,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어떤 대변인격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그냥 좌시하게 된다면.

▷김원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표창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오늘 공교롭게 주광덕 의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의견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안, 앞서 잠깐.. 일부러 저희가 빈자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안 관련해서 앞서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경우에 민주당이나 야3당이 생각하는 몇 가지 쟁점 법안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협의 단계인 거죠?

▶표창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떤 법안이 들어갈지는 결정 안 됐고요?

▶표창원 네,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중에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넣고 싶으신 거죠? 관련해서 과거에 이걸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 공수처 관련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이 마치 반대하는 것이 야당에게 국회의원만 대상에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셔서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비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원장 처음에 이제 조국 수석이 이렇게 정치권이 합의를 못 해 주면 국회의원들은 빼드릴게요,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쁜 표현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누가 봐도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넣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봐주기식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다만 저 얘기는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국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시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되어서 대통령 등 정치 권력이 야당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 말하는 거 아니냐? 선출직 공직자를 이번에는 빼고 그러면 특히 검사나 판사 등의 법조인들 중심으로 하는 공수처로, 그래서 법비처라는 그러한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이제 오해를 해서 야당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이라고 조국 수석이 또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뭐 그런 내용들 빼고 있는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도 넣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논의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는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원장 만약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고 여야가 합의된다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요. 그런데 이걸 왜 여쭤봤냐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특히 정의당, 선거구제 개편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렇죠? 일부 당은 선거구제가 바뀌지 않으면 당의 운명이 갈릴 정도입니다. 다급하겠죠. 지금 패스트트랙 올려야 내년 2월쯤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표창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세 야당이 다급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민주당이 이 패스트트랙을 동의해 주고 세 야당과 함께 가면서 그러면서 공수처 같은 법안을 이른바 끼워넣기로 넣는 거 아니냐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십니까?

▶표창원 그렇게 비판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끼워넣기가 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가 응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검경 수사권은 검경 수사권대로, 그런데 사개특위 자체가 계속 공전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안도 안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원장 안은 이제 좀 늦었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표창원 아니요.

▷김원장 아, 사개특위안이요? 정개특위안인 줄 알았습니다.

▶표창원 사개특위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끼워넣기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국회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늘 협상이고요. 주고받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늘 원하는 법안이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법안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면서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죠.

▷김원장 왜 여쭤봤냐면 만약에 이런 프레임으로 패스트트랙이 넘어간다면 틀림없이 민주당에서는 이거 야합이다, 이러실 것 같아서요.

▶표창원 자유한국당에서요?

▷김원장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꾸러미로 넘긴다면 민주당에서는 튤림없이 이거 야합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표창원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마 그랬겠죠? 저희가 야당 때 이런 일을 만약에 여당이 주도해서 다른 야당을 끼웠다면 뭐 그 당시에는 늘 2중대다, 이런 표현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뭐 정치의 이제까지 관행이었고 현상이었고요. 다만 이번에는 처음 출발 단계부터 여야 없이 5당이 함께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이고 국회 내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것을 자유한국당은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 안 하던 거,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든 정당이 함께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 하자, 검찰개혁 하자, 법원 개혁하자, 경찰 개혁하자, 그리고 정치개혁 하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패스트트랙 올라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생각입니다.

▷김원장 패스트트랙 그 법안들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되면 바로 또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표창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미세먼지, 미세먼지 정말 국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주당 지지율 밀리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범사회지역기구 구성을 검토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이런 기구를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통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네, 저희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 당도 환영했고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범사회적인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꾸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대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께 아직까지 확실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사를 여쭤보고 모시겠다. 이러한 발표도 났죠? 그래서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제안 수용을 감사했고요. 환영했습니다.

▷김원장 박기문 전 총장로 동의하신다면 이 기구를 맡으실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광덕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혹시 주 의원이 시간을 내주시면 또 충분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