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정부 "日 경제보복 땐 맞보복 대응"

이경주 입력 2019.03.13. 19:36 수정 2019.03.14. 03:36

일본 정부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소 다로 부총리가 대법원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자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보복으로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도 맞대응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예상되는 보복리스트를 검토했으며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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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발언에 비공개 관련 부처 회의

[서울신문]예상 시나리오·보복리스트 등 점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일본 정부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소 다로 부총리가 대법원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자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보복으로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도 맞대응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예상되는 보복리스트를 검토했으며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비공개로 모여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보복 수단을 일일이 리스트로 만들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대법원 판결에 대항해 100여개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검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 핵심 물자에 대해 한국 수출 금지, 한국 송금 및 비자발급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 입에서 직접 구체적인 보복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에 대항해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전은 원하지 않지만 한국 상품이나 관광객 등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맞보복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운운하지만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14일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경제보복을 감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소 부총리는 한국에 취하는 조치와 관련된 정책라인에 있지 않다”며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본으로서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특정국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힘든 상황인 데다 비자발급 제한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714만명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231만명)의 3배가 넘는 상황이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