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INF..美국방부 "8월부터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입력 2019. 3.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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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금지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30여년 만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조약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이행 중단'에 나선 데 이어 금지된 미사일 시험까지 재개되면 냉전 시대 종식의 토대를 마련했던 INF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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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INF 금지대상
트럼프, 미-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공식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금지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30여년 만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조약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이행 중단'에 나선 데 이어 금지된 미사일 시험까지 재개되면 냉전 시대 종식의 토대를 마련했던 INF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미 국방부 관리는 13일(현지시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8월에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천㎞로 18개월 안에 배치될 전망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순항미사일에 이어 오는 11월 약 3천∼4천㎞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도 적극 검토 중이다.

11월 시험 예정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5년 내로 배치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아시아에 가까운 미국령 괌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 측은 전했다. 괌에 배치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미사일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밝힌 두 건의 미사일 시험 계획은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에 위배되는 것이다. INF는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소 정상 INF협정 서명 [위키피디아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브리핑을 통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다음날 마찬가지로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벼랑 끝 대치에 나섰다.

미·러 양국이 서로가 먼저 '조약을 위반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푸틴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와 비슷한 위기가 재연되더라도 이에 맞설 군사적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영해 근처에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실은 함선이나 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날 예고한 대로 금지된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행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예고한 대로 오는 8월 INF가 공식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미 국방부 측은 미사일 시험 계획을 공개하면서도 INF가 여전히 존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 아직 동맹국 중 어느 나라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타협 여지를 남겼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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