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수원시, 택시쉼터 이전엔 '불통'

이전은 미리 결정.. 의견수렴 않고 설득에 치중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여울근린공원 인근 아파트에 붙어 있는 ‘원천택시쉼터’ 이전 건립 추진 반대 현수막. 2019.03.10.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협치와 소통’의 정책을 표방해온 경기 수원시가 택시쉼터의 매탄동 매여울근린공원 이전과 관련 ‘불통’ 행정을 추진해 말썽이다.

‘모두 같이’라는 정책브랜드까지 만드는 등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시가 주민 반발이 심한 택시쉼터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2월 원천동에 있는 택시쉼터를 대체부지로 이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전 부지를 검토했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전 부지를 검토한 끝에 지난해 1월31일 영통구 매탄동 매여울근린공원으로 이전 건립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도 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작성’, ‘주민의견 청취’, ‘공동위원회 심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은 28조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쉼터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다. 시는 주민 의견은 나중에 듣겠다며 지난해 3월26일부터 14일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현재 이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공동위원회는 심의에서 원안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는 대신 주민 의견을 듣고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21일 매여울택시쉼터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매달 동에서 나오는 ‘시정계획’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우연히 본 한 시민이 문제제기를 했고, 시는 그제야 주민들에게 택시쉼터 이전을 알렸다고 꼬집었다. 매여울공원 인근 주민들은 그전까지 공원에 택시쉼터가 들어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택시쉼터 이전이 결정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마저도 홍보 없이 진행하려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게 아니라 이전을 결정해놓고 설득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시가 2012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관련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모범적으로 협치를 강조했던 것과는 정면 대치된다.

시는 문제가 일자 주민설명회를 취소하고, 주민설명회 전에 주민들을 만나 택시쉼터 이전 계획을 알리는 자리를 먼저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계획을 알리라고 담당 팀장에게 지시했는데 팀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에게 전달이 안 됐다”며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어차피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간신문 공고로 갈음해 진행한 것이다. 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매여울공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모(52)씨는 “사업 초기에 주민홍보를 하면 반대여론에 휩쓸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날치기하듯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 같다. 동장도 모르게 시에서 택시쉼터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heee94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