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오찬간담회 / 민노총 등 향해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고만 하면 안돼" / "국민 정서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지적도 / 경사노위 '보이콧' 위원에 "이해되지만 회의는 참석했어야" / 상반기 내 광주형일자리 2∼3곳 더 생길 듯 / 하반기 신규 취업자 증가수 20만명 예상 / "3월말∼4월초 10차 회의 개최" / "여름이면 정책 완성..자리 지키는 것 의문" 총선 출마 암시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이 일부 노동계를 향해 “노동존중사회는 노조가 바라는 것을 다 해주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출범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존중사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다. 이 부원장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탄력 근로제 개선 등과 관련해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민노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계가 개별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99%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지, 또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 가입자는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근로자위원 3인의 ‘보이콧’으로 연이어 파행된 데 대해 “문제 제기와 논의에 참여하는 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3인의) 문제제기가 일리는 있다. 본인들도 위원인데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보이콧 재발 사태를 막겠다며 의결정족수 개편 등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데 대해선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급격하다.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며 “탄력근로제 말고도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이미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뒷줄 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자리위 제공
이 부위원장은 노·사·지역사회 상생형 사업장 모델로 꼽히는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사례가 상반기 중 2~3곳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반기 중 두 개, 잘하면 세 개 지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 한 곳은 상당히 논의가 진척돼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일자리위는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올해 일자리위가 역량을 집중할 방향으로 △기존 정책의 고용친화적 집행 독려·점검 △창의적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그는 “올해 일자리 창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총력 지원하면, 하반기에는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20만명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위원장은 10차 일자리위 회의를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사람 중심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직업훈련을 혁신하는 것, 또 군 장병이 복무 후반기에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재선 국회의원(서울 금천)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올해 여름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할까 생각하게 된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