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가 황교안 잡나? 민갑룡 국회 진술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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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선명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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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무혐의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김학의 고교.연수원 1년 선후배
홍익표 의원 "장관 어떤 영향력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동영상 속 인물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공신력있는 수사 기관의 장이 동영상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저희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소가 안돼서 진상조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여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문제가 돼 낙마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당 대표였다. 지난 정권까지만해도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이상한 거고, 보고가 됐으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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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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