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관영 "선거법 '패스트트랙' 오늘 처리 어려울 것"

정은지 기자 입력 2019.03.15. 10:00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절차) 지정 절차가 '디데이'인 15일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이 처리 논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나름의 당의 안을 만들어 협상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늘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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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보장 방안에 역점 두고 민주당과 협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절차) 지정 절차가 '디데이'인 15일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이 처리 논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나름의 당의 안을 만들어 협상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늘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9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제 개편안과 패스트트랙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연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100% 연동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준연동제'를 견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75석밖에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례성을 가장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역점을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이 처리가 논의되는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과 대통령의 인사권 독립 방안 등에 대해 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가장 좋지만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하는것은 또다른 책임 방기"라며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고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관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을 더 많은 의원들이 줘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정치개혁과 개혁법안을 제대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도 진지한 자세전환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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