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여야4당 공조 재확인..한국당 "결사 항전"

[the300]'캐스팅보터' 바른미래 '조건부 추진' 결론..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전제로 협상 재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11일 서울 여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이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와 관련해 '조건부 추진'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여야 공조를 재확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으로 주춤하는 사이 협상 마감시한인 15일은 넘겼으나 논의는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에 임박해서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9시부터 긴급 심야의총을 열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이견이 제기되는 지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연계 처리를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다. 공수처 법안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야당의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건부 추진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고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단일안 도출을 위해 정한 협상시한인 15일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패스트트랙 추진 협상은 재개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대통령 인사권 독립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나름의 안을 만들어서 여당과 협상해보도록 하겠다"며 "원래 오늘까지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으니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진지한 논의 끝에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요구와 연동형에 맞춘 선거제도를 최대한 실현시키기로 한 야3당의 원칙적 요구를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 그게 된다면 오늘 안에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편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례성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사진=뉴스1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 압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데 관심 없고 자기 밥그릇 채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법과 같이 올리려고 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는, 망나니 칼춤을 추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경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햇다.

한국당은 상임위 등 예정된 국회 일정은 참여하지만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막겠다"며 "당내에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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