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학의 수사 무마..당시 법무장관 황교안도 조사 대상"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황교안, 조사 협조해야"
자유한국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무관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경남 통영시 북신동 4·3 보궐선거 통영·고성지역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지휘 감독 책임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고 즉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김 전 차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증거’를 은폐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제라도 황 대표는 추악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황 대표가)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당시 장관(황 대표)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책임론’이 제기되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황 대표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