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폭풍전야..한국당 '긴급회의' VS 4당 '패스트트랙' 돌입

[the300]"여권성 야당, 자기 밥그릇 채우기 급급" VS "'50% 연동형 비례제' 잠정 합의안 도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야3당 집중 피켓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 사진제공=뉴스1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에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이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여‧야 4당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17일 '긴급회의'…"여·야 4당 합의안, 당론 아냐"=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정개특위 위원,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이 자리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조 압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달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 데 관심 없고 자기 밥그릇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여·야 4당 합의가 당 차원이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의 결과로 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특히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을 일괄 처리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은 여당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법과 같이 올리려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는, '망나니 칼춤을 추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15일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줄인 27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3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여‧야 4당이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제'가 의원 정수 증가를 초래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안에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4당, '50% 연동형 비례제'로 정수 확대 최소화…"반대 명분 없다"=여‧야 4당은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해 정수 확대의 우려를 최소화했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5일 선거제 개편의 세부 사항에 뜻을 모았다.

'100%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A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면 A당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이 때 지역구 의원 20명을 당선시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원 몫으로 A당에 돌아간다.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몫은 10석에서 절반인 5석으로 준다. 지역구 의석 20석을 포함해 모두 25석을 얻게 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차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맞춘다는 부대 조건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지역구 225석을 포함해 의원정수 300명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 4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내 여론을 수렴을 하고 지도부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이 수개월 간 뚜렷한 개편안 없이 반대한 점에 비춰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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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