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뒤집혔다'.. 김학의 前 차관 성 접대 의혹 재수사 목소리 [이슈+]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연장될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주 뒤 해체되는 조사단이 활동연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쟁점의 변화가 생겼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검과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8일 조사단의 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인 만큼 이제 과거사위에서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앞서 활동 연장을 과거사위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이미 세 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추가 시간을 준다고 본질적인 조사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조사단은 관련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과거사를 원만하게 밝히지 못했고, 새로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시 연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원주 별장 등에서 확보한 메모리 카드와 여기서 복원한 1만6402개의 사진파일과 210개의 동영상파일을 누락한 점을 파악했다. 조사단이 이를 요청했고, 경찰은 “필요한 자료는 모두 검찰에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모두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못했다. 최씨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사단은 최씨와의 면담조사를 요청했지만 최씨는 ‘가짜뉴스’라며 이를 거절했다.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 모습.

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4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11개였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이 영상이 자취를 감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출석은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조사단의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여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지만 이를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증거는 없이 의혹만 키워 불신만 쌓아간다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성접대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여성들이 다시 나타나 증거도 없이 수사 당시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없는 주장만 펼친다면 피해를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증명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정부를 찾으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