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교통카드 받자".. 면허반납 어르신 줄섰다

서울시 1000명에 교통카드 지급.. 신청 첫날에 613명 몰려
경기道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반납 땐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서울시가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한 첫날인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10만원 교통카드 인센티브를 내건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반납 신청을 받은 첫날인 지난 15일 어르신 613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시가 10만원 교통카드를 주기로 한 정원 1000명의 61%에 달한다. 이날 하루 반납자가 지난해 한 해 반납자(1387명)의 절반에 가깝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마감 기한인 9월 말까지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은 8만명이 넘는다. 10만원 교통카드를 얻기 위해 10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시는 1000명 중 500명은 나이순으로, 나머지 500명은 추첨으로 뽑을 예정이다. 접수는 경찰서 31곳과 운전면허시험장 4곳에서 받는다.

시에 앞서 반납 제도를 도입한 양천구도 신청자가 몰린다.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으로부터 면허를 반납받기 시작했다. 양천구는 10만원 교통카드 외에 '운전면허 졸업증'도 준다. 애초 구에서 추산한 올해 예상 신청 인원은 240명이었으나 이달 중순까지 396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 때문에 양천구는 교통카드 지급비를 위한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는 시행 5개월 만에 2017년 한 해 반납자(420명)의 13배에 이르는 5280명이 신청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서울시는 '10만원 교통카드'가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중교통 중 지하철은 어르신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는 유사한 제도가 없다. 어르신들은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거리가 만만찮은 지하철보다는 목적지 가까이 내려주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통카드는 버스 탑승뿐 아니라 일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처럼 물건을 살 수도 있다. 10만원 교통카드를 한 번만 받아도 적지 않은 혜택인 것이다.

고령 운전을 자제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면허 반납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남편과 함께 면허를 반납한 양천구 목동 주민 조지현(74)씨는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지만 자녀가 강력하게 반납을 권유한 경우다. 조씨는 "자동차 사고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주민 이한길(83)씨는 "안 그래도 나라에서 면허 반납해달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또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 면허 반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선 인구 1310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인 경기도가 합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도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1만명에게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3만7000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인구 기준 1~3위 지자체가 모두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에 이어 강남·도봉·동대문구가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 동구의회, 경남 합천군 의회 등도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응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며 "면허 반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카드 같은 금전적 유인책을 넘어선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영미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면허 반납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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