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

여야 4당 잠정 합의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의당 5→17석 늘어나지만 바른미래 29→24석, 평화 14→12석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4당 준연동형 방식 합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선거구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만 일단 합의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전체 의석(300석)의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A 정당이 지역구로 얻은 의석이 10석이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이 100%가 아닌 50%인 만큼 우선 25석을 갖게 된다. 지역구 의석이 30석이라면 남은 30석 중 50%인 15석을 확보하게 된다. 각 당은 비례대표 75석을 이 같은 방식으로 1차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2차로 다시 나누게 된다.

여기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하지 않는 봉쇄 조항을 둔다. 또 비례 의석 배분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각 당은 총선 시작 전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초과의석이 발생 시 비율을 조정하는 부대 조항을 달기로 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석패율 당선자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2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연동형 50%'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案)이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연동형 100%'를 적용하면 지역구에서 105석을 얻은 새누리당이나 110석을 얻은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50% 연동형'일 땐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가능해진다. 가장 큰 덕을 보는 당은 20대 총선 정당 투표에서 선전했던 국민의당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최근 당 지지율이 저조한 편이라 내년 총선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에 연동형 적용하면 희비 갈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12~14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정의당 7% 등이었다. 이를 '50% 연동형'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 143석, 한국당 95석, 바른미래당 24석, 평화당 12석, 정의당 17석, 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6석(총 299석)이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석 격차는 48석으로 더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5석, 평화당은 2석이 각각 주는 반면 정의당은 12석이 늘어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의석수는 또 달라진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한국당 32.3%, 바른미래당 5.7%, 평화당 1.9%, 정의당 6.7% 등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1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제1·2당의 차이는 18석으로 줄어든다. 바른미래당은 19석, 평화당은 13석으로 현재보다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15석으로 늘어난다.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 뜻'이라더니 일부 당이 '콩고물'만 얻어가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 모두에서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한 의원도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게 먼저인데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 배정해 비율을 맞춘다. 이번 여야 4당 합의는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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