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카톡 쥐자 김학의 영상 꺼내.. 아킬레스건 맞겨눈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분수령

[서울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경찰 유착 의혹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조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검찰과 경찰 모두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각각 경찰 비리와 검찰 부실 수사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과 검찰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정준영 카카오톡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정준영의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자료를 몽땅 넘겼다. 대검은 사흘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지만 아직 부서 배당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건을 형사3부가 지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승리와 정준영 등을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검찰이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더라도 당장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보다 경찰 수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다른 고소·고발 사건처럼 경찰에 내려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경찰 유착 의혹을 우려해 검찰에 맡긴 만큼 자료 원본을 경찰에 보낼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오면 수사권 조정에 악용하려는 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은 경찰은 수사관 126명을 투입한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검경 갈등 기류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진상규명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 총수가 검찰의 과거 수사 결론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현직에 있고, 정치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연관 짓고 있어 검찰이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 동영상과 불기소는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촬영 장소만 알 수 있었을 뿐 촬영 시기,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1차 수사 때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2차 수사(2015년)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여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더라도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특수강간이나 불법 촬영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는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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