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국산 SW유지관리 요율 11%..민간 평균도 못 미쳐

지난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이 평균 11%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15%를 가이드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가 국내 SW 업체 262개 대상 총 1163건의 유지관리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11.0%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10.8%) △지방자치단체(11%) △교육기관(10.7%) △공공기관(11.1%) 등으로, 유지관리요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요율별로 10% 미만이 20.4%, 5% 미만이 3.4%를 기록하는 등 공공의 약 25%가 평균치를 밑돌았다. 유지관리요율은 공공·기업 등이 구매한 SW 제품 가격 대비 해마다 유지·관리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액 비율이다. 100만원짜리 SW 제품 유지관리요율이 10%이면 해마다 10만원씩 유지관리비용을 SW 기업에 내야 한다.

유지관리요율은 SW 기업 성장과 직결된다. SW 기업은 유지관리비용을 SW 제품 개발에 투자해서 SW 품질을 높인다. 오라클, SAP 등 글로벌 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20%에 이르는 유지관리비가 한몫했다. 이에 비해 국내는 20%의 글로벌 기업 절반 수준밖에 요율을 책정하지 않아 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도 이에 공감해 2014년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를 공표하고 SW산업협회가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공개했다.

2016년 SW산업협회가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책정했지만 공공은 11% 수준에 그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은 평균 유지관리요율이 12.2%로 나타나는 등 공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여전히 발주처는 오라클 등 외국 기업에는 유지관리요율을 20% 이상 맞춰 주면서 국내 기업에는 10% 이하 또는 무상 하자보수까지 요구한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최대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지관리요율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안이다.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SW 유지관리요율은 예산편성·집행지침에서 '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 따른다고만 명시됐다”면서 “실제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기준요율(15%)을 명시, 가이드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공공분야 기관 유형별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자료:한국SW산업협회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