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인상? 가짜뉴스 주의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그럴듯해 보이는 이 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다.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해당 글은 2015년부터 확산됐는데 내용 중 일부가 재유포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신설된다’거나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12만원 인상’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차량 속도가 시속 30㎞~50㎞인 경우 3만원, 50㎞~70㎞ 6만원, 70㎞~90㎞ 9만원, 90㎞ 초과일 때는 12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 관련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속도·신호위반 관련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 어린이 보호 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팩트를 담은 가짜뉴스는 걸러내기가 더욱 어렵다. 미심쩍을 때는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언론사 뉴스를 검색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다영 인턴기자
뉴시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