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內 버젓이 불법 주차장.. 아이들, 車 사이로 '아찔한 등교'
“깜짝이야.”
12일 오전 8시 경기 성남시 검단초등학교 옆 1차로 도로. 등교 중이던 한 남자 어린이가 뒤에서 울린 승용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왼쪽 가장자리로 몸을 바짝 붙였다. 어린이가 피하자 경적을 울렸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어린이가 몸을 붙인 곳엔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 62대가 세워져 있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는 있으면 안 되는 ‘노상주차장’이었다. 이 주차장 때문에 어린이들이 등하교 때마다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야 한다.
○ 불법과 타협한 스쿨존
스쿨존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다. 1995년 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8조에 명시돼 있다. 2011년에는 규칙 제정 이전에 들어선 주차장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전국의 스쿨존 1만60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쿨존에 불법 노상주차장 380개가 설치돼 있었다. 불법 주차면은 모두 7522면에 달했다. 이 중 폐지 계획이 있는 건 41곳(11%)으로 주차면 기준 465면(6%)뿐이었다. 검단초등학교 스쿨존 내 불법 주차면은 150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스쿨존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건 몸집이 작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일이 잦은 어린이의 신체와 행동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린이가 차 사이에 가려져 있다가 도로로 뛰어 나오는 것을 운전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3명이었다. 이 중 2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횡단 중 부상당한 어린이는 241명으로 전체 부상 어린이 474명의 50.8%였다.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주체의 94%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10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는 인천 서구의 J어린이집 스쿨존은 노란색 바탕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바로 아래에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란 표기가 사무소 가건물 위에 쓰여 있었다. 13일 오후 3시쯤 인근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 8명이 주차돼 있던 차량 74대 사이를 비집고 다니거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공단 소속 주차요원은 어린이의 안전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달리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초행길 운전자는 이곳에 아이들이 등하원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어린이집에 다섯 살 아들이 다니는 신모 씨(41·여)는 “두 달 전 아들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두 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보도에 세워둔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승용차가 보도 바로 앞까지 주차하는 모습을 보니 운전자가 유모차를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지 아찔했다”고 말했다.
○ 선거 의식해 안전 무시하는 지자체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같은 비정상적 관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른들이 제 할 일을 소홀히 한 부끄러운 결과”라며 “스쿨존만큼은 절대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스쿨존 노상주차장 통계 (광주 전남 세종 제주는 불법 노상주차장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서울).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부산).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대구).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인천).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대전).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울산).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경기).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강원).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충북).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충남).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전북).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경북).pdf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경남).pdf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세종=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성남·인천=김소영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아이돌픽♥] 강다니엘 vs 박지훈, 당신의 선택은?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헤커 "北 영변폐기 진심이라면 매우큰 제안"
- 靑 '조기수확' 제안 이어..강경화 "대북제재 단계 완화 살아있다"
- "장자연·김학의·용산참사 조사 2개월 연장키로"
- 北의 사이버 능력이 국제 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위협은?
-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 불복 비난 움직임..대한민국 부정"
- '댓글조작' 김경수,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 보석 요청
- 왕종명 앵커 '장자연 리스트' 실명 요청에..윤지오 "책임져 줄 수 있나"
- '불법촬영 의혹' 정준영·아레나 前직원 구속영장 청구
- '버닝썬 최초 고발자' 김상교, 경찰 출석 "국가의 보호 받지 못했다"
- 노인을 대하는 서울과 도쿄의 버스..고령사회 씁쓸한 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