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무장관 黃대표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지시가 권한남용" KT노조 "黃아들 채용비리 의혹".. 野 "5개 대기업 합격후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경이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차관 임명 1주일 후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 지시가 황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황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4·3 보선 지원 유세를 위해 통영을 찾은 황 대표는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를 아무 데다가 막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게 바로 권한 남용이고,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는 자체도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황 대표를 겨냥한 지시라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왜곡·편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란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청와대
이날 KT새노조는 황 대표 아들이 KT에서 근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떨어지는 지지율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보려는 것인지 황 대표에 대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황 대표가 공직(公職)에서 물러난 이듬해에 아들은 5개 대기업에 합격한 뒤 선택해서 KT에 입사했다. 어떠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가 지지율을 만회할 목적으로 또다시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라며 "야당 당대표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들춰내면서 국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동남아 순방 이후 일성이 적폐 청산이라니 민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자 '반전 카드'로 과거사 수사 지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경에 수사 압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을 보면 '기획자'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친일 논란, 딸의 동남아 이주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부터 여러 군데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지나간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버닝썬의 각종 부정과 비리를 은폐, 비호한 사람이 현 정권 민정수석실의 실세 총경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부터 경질해서 허울뿐인 비리·부정 척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正義)'를 '정쟁(政爭)'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부실·은폐 정황이 밝혀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지시로, 다른 의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시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인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적폐 청산 프레임'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권력이 개입했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정의'를 밝히자는 것인데, 야당은 이를 '정쟁'으로 바라보느냐"며 "국민적 의혹이 컸던 사건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가가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포토]김학의 사건, '권력형 비리'로 확대 조짐…文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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