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대통령이 수사 내용과 방향까지 지시, 신이냐..독재로 가는 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故)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19일 "대통령이 수사할 내용과 방향까지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 이게 과연 법치주의냐, 바로 독재로 가는 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개혁도 해나가야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신입니까, 대통령 한 개인의 판단이 그렇게 뛰어납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학의· 장자연) 과거사위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튼 밝혀진 게 없고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조사를 지시)이렇게 하는 부분이 법치에 맞는 지,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법과 제도에 의한 수사를 해나가야지, 대통령 마음대로인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대통령께서 강력한 수사지시를 두 장관을 배석한 가운데 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를 묻자 "수사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총수들이 책임져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숨은 의도가 무언가를 의심케 하는 이런 행위였다"고 했다.
 
한편 선거제개편안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지금도 각종 칼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다 보내고, 전직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는 이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인데 뭐가 부족해서 더 크고 더 잘 드는 칼인 공수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제왕적 대통령에다가 독재적인 어떤 힘을 더 갖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검경 수사권 문제도 결국 검찰 길들이면서 경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가경찰은 청와대가, 그리고 자치경찰은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행사하는데, 직업경찰이 아닌 민변 출신의 변호사나 좌파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경찰 조직이 대거,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공수처 조직에 들어오게 해서 좌파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에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