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 우수기관에 조달청·국세청 등 26곳

행안부,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세청과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공공데이터 관리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3년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추진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공공데이터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를 평가해 3개 등급을 매긴 것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도 거쳤다.

우수에 해당하는 '가' 등급은 총 26개 기관이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기상청·식약처·조달청·특허청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부산시·인천시·충청북도·세종시 등 5개 기관, 시·군·구로는 경기 광주시·충남 금산군·대구 북구 등 16개 기관이 각각 뽑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점수가 61.5점으로 시도(68.6점)에 비해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평균 61.1점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과 조직이 존재하면서 오랫동안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온 청 단위 기관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실시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서는 미흡 기관들의 품질개선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시도의 경우 개방 데이터 발굴 노력은 탁월했지만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관리는 다소 미흡했다.

시군구는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 참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역의 경우 '인프라' 평균 점수가 76.8점으로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개방'(61.3점)과 '활용'(49.5점)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해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됐다.

행안부는 우수 기관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 결과서와 함께 영역·지표별 우수 사례를 내려보내 전파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는 공공데이터 신규등록 등의 시정도 권고한다.

또 올해는 평가 대상을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평가 첫 해인 지난해가 평가 체계와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올해는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관들이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