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영상] 법무·행안부 장관, "버닝썬·과거사위 진상규명" 후속 조치 발표

조성호 입력 2019.03.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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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 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 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이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 행위와 함께 경제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결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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