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한유총 2라운드 돌입 / 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압수수색 / 일부 사립유치원 경기도교육감 상대로 행정소송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뉴시스
아이를 볼모로 삼은 사립유치원 개원연기 투쟁으로 원성을 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차기 지도부 선거에 전임 지도부 노선을 이어받겠다는 후보가 나섰고, 경기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교육당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유총 청문절차를 오는 28일 차질없이 진행키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유총과 정부의 충돌이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9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차기 한유총 이사장 선거에 현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한다. 또 다른 후보였던 오영란 전남지회장은 사퇴했다. 한유총 내부에서 이 이사장을 재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무산됐다.
한유총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뽑는다. 회원 수 과반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김 수석부이사장이 새 이사장으로 선임된다. 전임 지도부였던 김 후보는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한 에듀파인 보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안 마련, 사립유치원 자율권·재산권 보호, 한유총 방침에 협조한 유치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1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일부 원장들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포함됐고, 원고 대부분은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백기투항했던 한유총의 반발 조짐에 정부는 엄정 대응 모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연다. 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려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주재하고 한유총 관계자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후 최종 결정까지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유총 개원연기 투쟁의 적법성과 이 이사장 유치원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개원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정밀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