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줌인]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이 재판 맡고 싶지 않았다"

정윤섭 입력 2019.03.19. 21:49 수정 2019.03.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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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 보시면 오늘(19일) 제목,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19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 법장에서 여기서 재판장이 한 말입니다.

[앵커]

재판장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고 대놓고 말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재판장의 이름은 차문호 부장판사고요,

재판 시작할 때 기자들이 받아치려고 노트북을 꺼내니까 안 그래도 된다, 재판 내용을 따로 주겠다 이래서 기자들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곧바로 사실상 작심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최근에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문명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 그러니까 김 지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결론만을 원한다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이어간 거죠.

[앵커]

원하는 결론, 원하는 판결만 원할 순 없다….

그런데 재판장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발언이 센 거죠?

[기자]

일단 차문호 판사의 경력 때문인데, 김 지사 지지자들과 민주당 일각에서 비난했었거든요.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일 때, 전속재판연구관, 그러니까 바로 밑에 데리고 있었던 거죠.

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보면, 법원 내부게시판에 양심적인 글을 올렸던 차성안 판사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사촌 관계였거든요,

차문호 판사가 차성안 판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걸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본인에게 어떠한 말들을 한 경력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차 판사는 입장을 밝히긴 했나요?

[기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짧게 언급은 했습니다.

'경력이 논란이 됐다' 라는 말이었는데, 국민에게 송구하고 사법신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 지사가 자신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을 해달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앵커]

조금 더 나아갔네요.

더 나아가서 재판받기 싫으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해라, 이런 건가요?

[기자]

네, 그렇죠.

결국 기피 신청은 없었고요,

차문호 판사도 기피 신청을 안 했으면 김 지사 측도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해줄 거라 믿은 거 아니냐, 그럼 자신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앵커]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오늘(19일)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자]

네, 김 지사 측, 법정구속도 됐고 1심 결과에 크게 반발했잖습니까?

반격이 거셌습니다.

1심은 증거도 부족했고 진술에만 짜 맞춰진 그런 재판 결과였다.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의 판결이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최근 보석 신청을 두고도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이 크다, 특검 측은 보석 석방을 해주면 특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보석 여부는 다음 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19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