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태옥 "비례 늘리면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닌 정당의 지도자들이 당선자 결정"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20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오늘 포항 지진이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단 발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포항이 고향이신 두 분 의원님 모셨습니다. 경기도 용인 정의 민주당 표창원, 대구 북구 갑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포항 소식 들으셨죠?

▶표창원 네, 들었습니다.

▷김원장 인재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열 발전소로 촉발된 지진이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정부 조사단에 의해서. 그쪽에 뭐 지인분들이나 친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태옥 글쎄요. 어제 밤에 그 소식을 저는 들었어요. 뉴스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인들하고 연락은 안 했지만 예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피해가 전혀 복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참 많이 있고 아직도 사실상 난민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원장 50가구나 됩니다. 그분들도 있고.

▶표창원 지난번에 흥해 체육관 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봤고요.

▷김원장 그러셨어요?

▶표창원 포항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의문을 계속 표하셨었죠. 계속 지열 발전의 위험성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제 학술적으로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고 또 인과관계의 의심도 학술적으로 제시가 된 것인데요. 또 법 쪽으로 가면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뭔가 크게 달라진다는 기대는 조금 섣불러서 주민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장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두 분 나가시고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지역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안,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4시간 반이나 의총을 했고 공방이 벌어졌고요. 그전에 먼저 이걸 여쭤볼게요. 정 의원님,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정태옥 그게 어렵죠. 그런데 이번 안이 원래 출발 자체도 우리가 동의는 안 합니다만 그 비례성을 높이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4당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의 관계가 없는 제도이고 또 거기에다가 석패율 제도를 또 포함시켰고요. 거기 다시 또 연동도 50%만 연동한다. 그것도 300석으로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넘으면 다시 의석 비율대로, 무슨 의석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감하겠다. 여섯 가지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김원장 뒷부분은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7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혹시 남으면, 50%만..

▶정태옥 그래서 300명을 넘지 않기 위해서..

▷김원장 남으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시 배분한다?

▶정태옥 네, 다시, 그러니까 그게 여섯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투표를 하면 누가 당선됐는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도록 설계가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제도다, 또는 묻지마 선거제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표창원 현재 제도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선거제 개편안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300이라는 숫자와 28이라는 숫자가 매직 넘버입니다. 300은 현행 300명 의원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28명이 지역구에서 줄고 비례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표성 강화,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보호, 그리고 공정한 경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권역별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 딱 앞에 우리 지역의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군지를 딱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정당의 표가 날아가지 않고, 사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대로 뽑히고 여기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은 정당의 비례 후보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룰의 변화는 우리가 프로 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배구에서 한 팀에 몰아서 늘 재미없는 경기가 되는 걸 방지하고 여러 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침대 축구나 지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룰을 개정하는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변화는 조금 어렵고 알아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게임이 공정해집니다. 재미있어지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저기.. 어제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찍은 게 지역구 당선자가 딱 나와야 되지, 이렇게 표심이 반영되는 거지. 그 정당에서 내놓은 비례 순서대로 그 비례대표 되는 게 맞느냐? 표심이 반영 안 된다는 건데 지금도 300명의, 우리 298명의 국회의원 중의 47분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고 자유한국당에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 안 돼서 뽑힌 분들입니까?

▶정태옥 우리 한국 국민들은 1987년에 6.10 민주화 투쟁 때와 같이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이 당선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을 줄이고 비례를 늘리면 실제로 이제 당선자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정당이고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접 선거의 역할이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까 우리 말 잘하시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아주 그냥 술술 이야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예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 들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지 지금 여론 조사 하면 70%, 80% 민주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만약 거기에 투표대로 되면 호남 지지에서,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호남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당선된다면,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비례대표에도 호남에서 70%, 80% 지지율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의석을 한 석도 배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김원장 이미 지역구에서 차버렸으니까요.

▶정태옥 네, 차버려서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저 연동형 비례대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찍은 표가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당 득표율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둘 다 안 가는..

▷김원장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정태옥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대부분 다 그렇고..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태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투표의 직접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리고 또 직접성에도 어긋나지만 중간에 정당 간부라는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간접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권역별로 되기 때문에 내가 찍은 표는 아예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사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표창원 지금 지역 몰표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당에 투표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역구의 가장 큰 문제는 TK, 소위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이 누가 공천이 되고 내 지역구에 누구인지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 당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 당 후보가 당선될 게 뻔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투표권을 더 훼손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게 된다면 TK에서도 다른 당,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 의원 당선이 가능하고요.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 당선이 가능합니다. 호남에서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샤이하죠. 드러내지 못하십니다.

▷김원장 안 될까 봐 안 찍는 거죠.

▶정태옥 안 될까 봐 안 찍습니다. 거기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지금 구도라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두 당만 살아남아요. 서로 정쟁, 거대 야당이 싸우니까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은 소수 정당에게는 관심을 안 주십니다. 이렇게 바꿔야만 우리가 다당제가 도입이 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들어가면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맞고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김원장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서..

▶정태옥 아니, 그런데 또 다당제를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헌법제도의 제도적인 정합성이라는, 뭐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국회는 양당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국회와 강력한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하는 것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국회를 이렇게 군소 정당이 여러 개 나오도록 만들어놓으면 대통령이 강력한 데다가 여당 중심의 아주 강력한 여당 연립이 만들어집니다.

▷김원장 대통령 견제가 쉽지 않아진다?

▶정태옥 불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다당제를 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고 또 집권 여당과 연립 여당이 강력해지면 이게 요즘 뭐..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20년 장기 좌파 독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표창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헌법에 대한 오해시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사실 이런 원론적인 논의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왔기 때문에.

▶정태옥 진심으로요.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다당제를 하려면 대통령 권력 자체를 분산하는 그런 거와 병행해가지고 국회도 다당제로 가야지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유지,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다당제로 가는 것은 이게 제도의 정합성에 안 맞다는 걸 내가 반드시 지적하고..

▶표창원 그래서 지난 12월 15일에 서명 날인하셨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서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그다음에 권력 구조 개편 갈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합의 안 하시고 뒤집어엎고 반대하시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맞서서 4당이 연합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른미래당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부의 불협화음이 매우 커졌습니다. 오늘은 아주 커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의총 하자고 해서 오늘 4시간 반이나 의총 했습니다. 결과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여전히 당내에 계십니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고.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지 않았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그거는 숫자의 횡포로 결집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 결론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연동형 자체를 싫어했어요. 사활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이 당론이지 선거제도를 끼워서 무슨 협상을 한다? 순수성을 결여했다고 봐요. 민주당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김원장 들으신 것처럼 의견 차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배수진 치고 오늘 추인 안 되면 원내대표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 일부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징계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일 설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죠? 오늘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 어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패싱 선거법. 하다 하다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나경원 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국민이 알 필요 없다고 했다. 완전한 가짜뉴스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나경원 대표가 지금 여야 4당 합의안이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센 말,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오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바른미래당 긴급 의총 소식을 듣고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에서도 조금씩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인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좌파 장기 독재의 길을 터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강행세력과 선거제 개편 저지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의 구도로 의회 구도를 재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마지막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실력의 구도로 의회의 구도를 재편할 때다.

▶정태옥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하는 것이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번 4당의 잠정적인 합의안은 굉장히 정치 야합적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정치가 약 70~80년이 되는 동안에 선거법에 관해서는 항상 교섭단체 간에 100% 만장일치로 선거법을 개정해왔습니다.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을 이번에 무시하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원래 1당을 패싱시키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이해관계를 주고받아가지고 하는 굉장히 야합의 정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 내가 다시 한번 코멘트 할 기회를 주십시오.

▶표창원 네, 우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대한 왜곡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과거에 선거법, 체육관 선거, 간접 선거,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은 거, 자유한국당의 전신 민정당 그다음에 공화당, 유신 독재, 사사오입, 이거 전부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었다니요? 만장일치 합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갈리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바른미래당, 똘똘 뭉쳐서 모두 요구했던 겁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춤했죠. 왜? 우리가 손해 보니까. 하지만 이제 대의적인 명분상 우리는 같이하겠다고 합류한 것이고요. 바른미래당, 제가 여쭤봤어요. 알고 계시는 의원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핵심은 뭐냐?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실 거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십니다. 왜? 그 당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합쳐서 보수 대연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한 이건 합의하면 안 됩니다. 왜? 지역구가 줄어들어서 돌아가셔도 갈 지역구가 없어지거든요. 이건 대단히 현실적이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반론하시겠다고 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아까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직접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 없어요. 컴퓨터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은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그래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김원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이야기는 국민들이 컴퓨터를 쓸 때 그 컴퓨터에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알면서 컴퓨터를 쓸 필요는 없듯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태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다른 정당이 있는 지역에 투표를, 예를 들어 영남 지역에 보수 정당을 비례대표에 투표한 사람들은 그 표가 없어집니다. 그런 거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해명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소수 정당 정의당하고는 저렇게 막말 싸움을 자꾸 하시는데 오늘도 방금 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선거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경원 이름이 나오자마자 전부 일어서서 나가셨어요. 아마 뉴스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물론 정 의원님도요. 저것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속 처리 안건, 신속 처리 안건이라는 말도 좀.. 제 생각에는 1년쯤 후에 자동 상정 안건, 이러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건데. 그거 올리면 진짜로 의원직 총사퇴하실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신속 처리 안건 올리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표창원 하여튼 두고봐야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정당들, 더더군다나 지금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유럽이나 선진국은 녹색당이 언제나 일정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집중하는 정당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미세먼지의 핵심은 환경 아니겠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대 산업 세력과 연관될 수 있는 거대 정당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녹색당의 진입을 위해서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하고 버닝썬 사건, 두 분 다 공교롭게 또 사개특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장면 한번 볼까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김원장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지금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 시한 2달 또 연장했잖아요. 이거로는 부족합니까?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도 또 이거 강력하게 조사해라, 제대로 조사해라, 이렇게 언급하는 거 보면, 이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표창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진상조사는 실제로 조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는 못 하죠.

▷김원장 그다음에 그래서 의견 올려서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다시 재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려고 재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표창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어쨌든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나온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밝혀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기소를 하고요. 공소시효가 이미 도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이라도 규명해서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김원장 김학의 의혹 특검하고 자꾸 일이 커지는 거 보면서 자유한국당내에서는 이게 황교안 대표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죠?

▶정태옥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은 건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갔다 오자마자 바로 첫 보고를 조국 수석한테 장자연 사건, 뭐 김학의 사건 이런 거를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11시에 그거 받자, 그러면 바로 오후 2시에 다시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불거가지고 재조사하라, 그것도 10년 정도 이상 지나가지고 거의 그거 뭡니까? 이 시효가 다 소멸되어가는 옛날 전 정부 거를 캐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과연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갔다 오시면 이렇게 숨막히는 이 뭡니까? 공기가 나쁜 데서. 잘 지냈느냐?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들 살림이 좀 나아졌는가? 이런 거를 당연히 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게 맞고 또 굳이 한다면 해외 순방을 갔다 왔는데 북핵 문제는 외국의 분위기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든지 정말 조국 수석을 불러서 이야기를 받았다면 수사를 한다면 지금 수사가 1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시효가 다 됐니, 마니 논쟁하는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드루킹 2차 수사는 어떻게 돼 가느냐? 그다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돼 가느냐? 그다음에 오늘 그 이야기에 나는 그.. 손혜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고 10년 전의 것, 전 정부 것 또 캐고, 그것도 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굉장히 센세이션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무슨 상류층들의 음습한 이야기라든지.

▷김원장 선정적인 주제다, 이 말씀이시죠?

▶정태옥 연예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덮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참 이 정부가 국가적인 어젠다나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이 너무나 국민 생활하고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원장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이쯤 하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태옥 아니, 그런 거는, 그거는 하더라도. 저 밑에 저.. 뭡니까? 밑에서 하면 되지 대통령이 해외 가서 첫 번째 지시를..

▷김원장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표창원 우선 오도가 있으시고요. 대통령 순방 중이나 귀국하신 이후에 수없이 많은 경제 현안, 미세먼지, 북한 문제 다 챙기시고 말씀하시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 청원이 올라와서, 30만, 60만 이상 참가한 사안이고요. 더더군다나 장자연이라는 한 여성 배우분이 20대 정말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참담하게 목숨을 잃으신 사건이고 그 배후에 있었던 성적인 착취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역시 지금 피해자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한 국민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무시하고, 미세먼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니요? 그건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지키고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마침 공교롭게도 수개월 동안 여야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연루된 버닝.. 버닝썬입니까? 클럽 사건이 터지고 또 김학의 전 차관 검사 출신인데 검찰이 애써서 이걸 재판에 안 넘기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 같습니다. 당의 이익을 떠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자유한국당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정태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 의견은 거의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표창원 의원도 저랑 같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국민들에게는 이제까지 경찰에서 수사 받은 거를 검찰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드는 거를 줄이자, 그래서 수사와 그다음 이제 기소, 이거를 확실히 분할하자.

▷김원장 그래서 경찰이 주로 수사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가요?

▶정태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검찰은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된 범위로 하도록 하자. 지휘하고 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특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온갖 하고 싶은 수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막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이거를 수사 지휘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권위적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정도를 가지도록 하고 검찰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도록 하자.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김원장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틀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정태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잘 돼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뒀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는 필요 없어지는 게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원장 부연설명 해 주시면요?

▶표창원 네, 일단 지금 정태옥 의원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그러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개특위를 1차 지난 연말까지 가동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자유한국당 당내 사정 때문에 저 합의안을 안 가져오셨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논의를 지금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2차 사개특위가 다시 구성돼서 또 논의를 하다가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합의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다리기로 했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모아지셨다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정태옥 의원님한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께서도 같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그렇게 안만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셨다면 저희가 함께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는 공수처가 그래도 필요하다. 검사나 고위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상호 수사만으로는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리고 더 그들 위에 있는, 군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전현직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정 의원님, 다시 나와주실 수 있죠?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